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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1.5m 관리수위를 전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 현행 관리수위 체제를 폐기하고 상시 해수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제공

30년 넘게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린 새만금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앞두고 현행 ‘관리수위 –1.5m’ 체제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해수유통 골드몽사이트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매립 중단과 생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개발 중심 정책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릴게임가입머니 공동의장(교수)은 “지속 가능한 전북 경제를 위해 관리수위 상향과 상시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고비용·불안정 매립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이 효율적인 교통망 확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고래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풍요롭던 강하구였던 새만금에 저서생물이 4종뿐이라는 현실은 생태계 붕괴를 보여준다”며 “화학적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적 복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현실성 없 릴게임온라인 는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은 “현실성 없는 기업 이전 공약 등이 반복되는 동안 매립지 불안정성과 수산업 피해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성찰 없는 개발은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 백경게임 동본부 사무국장은 “약속된 어업단지 조성은 이행되지 않고 생계형 어업에 나선 어민들은 불법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변산해수욕장 사례처럼 점진적 실증 시험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 보존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외협력팀장은 “연간 2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 사업은 생물 다양성 훼손과 탄소 흡수원 파괴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라갯벌의 연간 가치는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안적 기술 논의도 이어졌다.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갯벌복원위원장은 “만경강에는 조력발전, 동진강에는 중력식 해수교환 등 자연기반해법(NbS)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관리수위 체제와 매립 중심 개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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