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뉴스1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헌법상 보장 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짜 3.3'이나 '무늬만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무료릴게임 ■ 노동자성 부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20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도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토록 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근로 바다이야기온라인 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도급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근로자로 보이지 않아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새로 넓어지는 게 아닌 근로자임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웠던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분쟁 릴게임뜻 발생시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노동자성 판단 없이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분쟁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법·파견법 등에도 적용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된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택배기사·프리랜서 등도 노동자로 인정돼 최저임금과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등한 당사자간 주장·입증을 다투는 민사사건에서 추정 가능하며, 노동청에 대한 신고에서도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워 사건을 시작조차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감독관의 릴게임5만 자료요구권·직권조사 등을 강화하는 입법도 병행한다.
노무제공자가 신고사건 제기 시 감독관이 노무수령자가 보유한 계약서, 출퇴근정보 등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규정한다.
사안이 복잡한 노동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지방관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모두 '일하는 사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은 모두 '일하는 사람'이 된다. 사업자는 노무를 제공받고, 사업을 해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파편적 법률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에서는 일하는 사람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구체화했다. 특히 기본적 인권과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대 권리를 명시했다. 다만 기본법보다 개별 노동 관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차후 개별법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도 구체화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 수립 근거를, 책무규정에는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 등 사업주 노력 의무화와 국가 지원 등이 담겼다.
경제적 권리의 경우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분쟁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조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고용노동부는 속도감 있는 기본법 제정을 위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김주영·장철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의 내용도 포함해 여야 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