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민선 8기 제주도정 들어 수의계약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며 고개숙인 서귀포시가 3일 제주도의회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와 함께 공개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3일 오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온라인야마토게임 비례대표)의 질의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원인과 사후 대책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귀포시 수의계약이 갑자기 급증한 부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드리겠다"며 김 부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김 부시장은 우선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야마토연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 단체에서 얘기했던 수의계약 폭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며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크하면서, (조달청을 통해)관급자재로 구입한 부분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국내 각 행정기관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공고하는데, 이 공고에 대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형식을 통해 물품이 구매된다. 사실상 공개입찰인 것이다. 
그러나 서귀포시에서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품들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크하면서, 나라장터 내에서 입찰을 거친 사이다쿨접속방법 물품들도 모두 수의계약 내역에 포함돼 공개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시장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분석을 해 보니, 관급자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올라갔고, 2800~3300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의계약 건수가 40~45% 이상 증폭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청이나 제주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시는 똑같은 사례를 모두 일반경쟁으로 체크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갑자기 늘어나면 부서장들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부서장들이 이 부분을 점검해 주셔야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청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11월27일자로 수의계약의 공개 대상을 넓히고 있다"며 "이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다 보면 역효과가 나는 부부도 있다"며 "이번 일 지역 업체들이 거꾸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수의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불투명·불공정 의혹 수의계약 내역을 상세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현황 게시판에 게시된 5만9009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 및 계약금액, 계약 대상자 등을 정리해 조사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도정 연차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 변동, 수의계약 발주처별 금액과 건수 변동, 수의계약 제한 금액인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단일 발주 계약금 TOP 30, 수의계약 누적 액수 Top 30업체, 분야별 수의계약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오영훈 도정 1~3년차 수의계약은 4만6082건에 수의계약 총액은 1조114억150만원으로 제시됐다.
부문별로는 토건인프라(주로 도로건설)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이 1328억원으로, 두 번째인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 173억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144억원 △수소 청소차 구입 8억 1000만원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6억5000만원 △행정체제개편 14억8000만원 △차없는 걷기 2억3400만원으로 제시됐다.
수의계약 증가 추이를 보면 민선 7기 도정 4년차 수의계약 금액은 2640억원이었는데, 민선 8기 들어 △1년차 3319억원 △2년차 3155억원 △3년차 363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3년차 들어서는 전임 도정 마지막 시기보다 100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기관별로 보면 △제주도청 494억원에서 418억원 △제주시청 612억원에서 641억원으로,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330억원에서 133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서귀포시의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40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수의계약이 급증한 이유로 2023년 1월 관급자재 계약 담당자가 변경됐는데, 이후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된 관급자재 계약 건에 대해 과거와 달리 '계약대장 유형' 입력 과정에서 '수의1인'계약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발주를 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잘못 설정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공개되는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급자재 계약은 '조달계약'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예산 시스템인 이호조 계약대장관리시스템에서 '계약유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1인계약, 수의2인계약 5가지 유형 중 선택하게 돼 있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의 경우 계약 유형 선택에서 일반경쟁으로 설정했으나, 서귀포시는 '수의1인계약'으로 잘못 지정하면서, 제주도 및 제주시와 계약건수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으로 잘못 설정된 사업은 대부분 콘크리트 등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수의계약 구매가 늘어난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 공사계약의 경우 지난 2024년11월22일 체결된 서귀포시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이전 계약 추진 과정에서 유찰되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 금액은 404억400만원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최근 3년 평균 152억3600만원 규모로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이는 연도별로 계약액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