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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한덕수 전 온라인골드몽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된 첫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밝혔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12·3 불법 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릴게임하는법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선고 내내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유죄, 유죄, 유죄...굳어진 한 전 총리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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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별검사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고(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고(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위증)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짙은 남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부를 응시하던 한 전 총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결론을 먼저 말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한 뒤 금세 굳어졌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읽고 말미에 유무죄 판단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선고 시작 후 곧바로 핵심 혐의에 대한 결론을 말했다.

'12·3 계엄=내란' 첫 법적 판단..."친위 쿠데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출입·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해 왔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짚었다.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 외면"...특검 구형보다 센 '23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반성 없는 태도도 지적했다. 그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사과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구속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마지막까지 구속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내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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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