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쿠팡 탈퇴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요?
김찬규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계정 탈퇴 수요가 느는 분위기인데요.
가입은 모바일로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탈퇴를 위해서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 페이지가 찾기 어려운 바다이야기하는법 위치에 숨어있는 데다 7단계에 거친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정과 비밀번호 입력, 이용 내역 확인에 이어 설문조사까지 거쳐야 하는 건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복잡한 탈퇴 절차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 황금성오락실 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단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곧 과징금 부과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징금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김찬규 기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까지입니다.
릴게임가입머니 쿠팡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33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 계산해보면 최대 1조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이 이런 산술적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과된 선례는 드뭅니다.
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살펴보면요.
최대 3천억 원대 과징금이 릴박스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은 1천347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엄중 처분을 예고한 바 있어 쿠팡의 과징금 수위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바다이야기모바일 위반 사항을 확인할 시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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