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올봄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임도 확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떠올랐다. 임도를 산불 진화와 산림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보는 시각과 오히려 산불 확산을 돕는 바람길이 되거나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임도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제는 임도 논의를 전문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회에서 18일 열린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에서는 잘못 설계된 임도가 산사태 등 재해를 키운 사례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림 재해가 잦아지는 현실에서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 임도 구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임도연구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임도가 ( 릴박스 재해) 피해를 가중시킨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임도 없이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도의 필요성은 우선 재난 대응에서 드러난다. 권형근 한국농수산대학교 작물·산림학부 교수는 “임도는 재난 시 대체도로이자 우회도로로 분명한 역할을 한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임도를 통해 대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인프라가 임도”라고 말했다.
임업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도 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급경사지에서의 목재 생산은 상당한 고강도 노동으로 청년층의 기피도가 높다”며 “임도가 있으면 생산비를 줄이고 작업 부담을 낮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방법 이어 “임도를 통해 임업 기계화도 가능하다”며 “기계화를 통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경제림의 벌채율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목재 자급률도 향상할 수 있다”고 했다.
임도 논란의 해법은 예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데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손 실장은 “지역적 특색, 지형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상지별로 사업비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지별 사업비 현실화, 사업 기간 다년화를 통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지형 난이도에 따라 예산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어 “기존에 설치된 임도도 극한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재보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진단 결과에 따른 ‘임도 안정등급제’ 도입 등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환경성 평가 개선도 과제로 언급됐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환경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절차적 타당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환경성 평가 항목에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막상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산양·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임도가 건설돼 사라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