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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 국민행복기금 전화 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 농협대출신청 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전체 출연연으로 날아든 메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다. 천인계획을 연상케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 서민대출상품 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쓰였다. 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여행사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