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늘릴수록 경제 둔화” 비판대통령과 경제정책 코드 달라 주목‘경제민주화’ 주장은 李정부와 접점李 “한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 상황”확장재정 기조엔 “별도 자리서 설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쏘아 올린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명실상부 ‘보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게임릴사이트 논란의 진원지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이행할 기획처 장관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과거의 이혜훈’과 어떻게 결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관계에서 “이혜훈의 최대 적은 이혜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대 관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어떻게 품느냐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빚을 내서라도 야마토게임장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8.1% 대폭 늘린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 후보자가 극렬하게 비판했던 정책들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 재정 지출을 바다이야기5만 늘린다고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며 재정 독소 효과를 우려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 정책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도 이 대 릴게임다운로드 통령과의 이질적인 경제정책 코드를 어떻게 합치시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이어 줄 ‘경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연결 고리’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서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로 보는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국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의 건전재정론과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 박은서·서울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