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캔투캔 재활용 시설인 노벨리스코리아 '리사이클 센터'에서 지게차가 폐 음료캔 뭉치를 옮기고 있다. 이 캔 뭉치들을 파쇄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열로 코팅을 벗긴 후, 다시 녹이고 굳힌 다음, 얇게 밀어내면 새 알루미늄 코일이 된다. 폐캔은 캔으로 재활용 시 이론상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귀한 자원으로 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노벨리스코리아 제공


분리수거된 형형색색 음료 캔 등이 모인 알루미늄 스크랩(뭉치)은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주요 국에선 '안보 자원'으로 인정받는다. 국외 유출도 엄격히 제한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다. 하지만 정작 폐캔 수거율이 96%인 '수거 우등생' 한국에선 속수무책으로 수출되고 있다.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게만 따지는' 재활용 지원금 제도에 있다고 본다. 품질에 따라 차등을 둔 보조금으로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캔투캔(Can-to-Can) 재활용(폐캔을 녹여 같은 용도의 캔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을 활성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산업생태학회, 충북대 순환경제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앤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알루미늄 재활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재원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폐캔 수거율은 96%로 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계 최고 수준"이라며 "재활용은 동일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쉬운데, 그중에서도 알루미늄은 합금 비율이 낮아 가공과 재활용이 가장 쉬운 원소"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과 달리 국내 '캔투캔' 재활용 비율은 높지 않다. 2021년 33%에 머물던 수치는 2023년 17%로 뚝 떨어졌다. 나머지 폐캔은 해외로 수출되거나, 탈산제(녹인 금속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내 산소를 제거하는 소재) 또는 합금원료가 된다. 탈산제는 한 번 사용 후 폐기해 더는 재활용이 안 되고, 합금재로 사용되면 알루미늄 순도가 떨어져 향후 재활용이 어렵다.
'다운 사이클링(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원래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애써 모은 폐캔을 해외로 수출하는 선택지다. 그 뒤에는 음료 캔 등을 만들기 위해 수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가보다 더 비싸게 폐알루미늄을 수입해 오는 모순이 생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알루미늄 폐캔은 ㎏당 1.71달러에 6,799톤 수출된 반면, ㎏당 1.85달러에 29만1,040톤 수입됐다. 주로 중국,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 태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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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21810530004115)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단순 무게 중심으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있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중간 기관인 공제조합에 납부하면, 조합이 재활용 업체에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때 '캔투캔'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좋은 폐캔을 선별하려면 선별 업체가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업체로선 탈산제·합금재 사용을 하든 '캔투캔'을 하든 무게만 같으면 동일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비용을 들일 유인이 없다.

러시아는 '알루미늄 수출 전면 금지'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앤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권재원 아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강지수 기자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찌감치 폐알루미늄캔을 '안보 자원'으로 규정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알루미늄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규제 대상 품목이다. CBAM은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미국은 품목관세를 50% 부과했고, 러시아는 아예 폐알루미늄캔 스크랩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과 EU는 수출세를 매겼다.
이와 달리 한국은 수출량을 충분히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도, 값싸게 팔고 비싸게 수입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권 교수는 "국민 분담금으로 조성된 EPR 지원금을 받은 자원이 오히려 저가에 해외로 유출돼 해외 제조사의 원가만 낮춰주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출량만 조정해도 연간 약 150억 원(최대 1,300억 원) 규모의 탄소국경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수출되는 알루미늄엔 보조금 주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알루미늄의 질적 재자원화를 위해 '용도 기반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수출용으로 가는 보조금은 아예 폐지하고 합금재, 탈산제는 차등을 둬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원 충북대 순환경제융합학 협동과정 겸임교수는 "분리·수거·이송이라는 순환경제의 단계별로 EPR 지원금의 배분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 로드맵 수립을 당부했다.
정부가 알루미늄을 전략 자원으로 삼고 수거부터 재활용, 수출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 교수는 "현재는 수거 후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 통계를 안 내고 있다"며 "알루미늄 수출 통계에는 재활용, 신재(新材·광물에서 새로 뽑아낸 알루미늄)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앤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강지수 기자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재활용 용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는 정부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주=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